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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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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모 1 신병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9244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][공2021상,202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누13298 판결
  [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

3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1534,71541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·지입료등][공2010상,523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
   민법 자동차등록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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